한국경제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 - 성공을 부르는 습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로 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얘기라며 세율 자체보다 그것으로 나라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요금 면제의 시범사업이란 점에서다....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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